진정한 주민자치·기초자치를 위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읍·면·동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19대 대선 읍면동장 직선제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서귀포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됐다. 

당초 효율적인 주민자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자치발전포럼 김상훈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제주 지역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체제라고는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 또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이다. 제주만의 기초자치 체제를 갖춰 해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포럼은 “선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는 통상적으로 1만명 정도다. 프랑스 1743명, 스위스 3546명, 독일 5452명, 미국 6623명, 이탈리아 7040명 정도”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제주시 인구가 47만6432명, 서귀포시 17만4029명이다. 기초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제주도 전체 인구 65만462명을 현재 43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가 1만5127명”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포럼은 “제주에서 기초자치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우선 실시한 뒤 기초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석수 순) 등 5개 정당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제주 지역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포럼은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오는 20일까지 각 언론매체를 통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