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발표...환경총량제, 기초단체 부활 주민투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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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9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대선주자 5명에게 요구했다. 

특히 제주연대회의는 그동안 제주 난개발의 상징적 존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명문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조기 도입 및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의 토대 마련 ▲곶자왈 보전 법개정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두고, 이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 상황에서 공군기지 추진 정책이 자칫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도시 구축’을 정책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자치분야 쟁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10대 정책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답변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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