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정부에서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가 제주해군기지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강정마을회가 강력 반발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25일자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제주해군기지 사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주요 이슈로 ‘한-미 에프티에이(FTA), 제주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 명시돼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 문서가 청와대가 국방 사이버전을 임무로 하는 사이버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등 국내 현안에 집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마을회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 아이디가 당시 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당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며 “문건이 작성된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며 “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이에 “청와대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