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국무조정실-국방부 참여...올해 내에 구상권 철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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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TF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제도개선비서관 주재로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이 참여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 출신 문대림씨(전 제주도의회 의장)가 맡고있다. 이 TF팀은 지난 9월 초 강정마을을 비공개로 방문, 마을회장 등과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만한 갈등해결 차원에서 정부와 주민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구상권을 철회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해군은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은 불법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킨 시위대 등이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권을 행사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구상권 철회 요구가 잇따랐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구상권 철회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를 제주 대표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첫 단초로 구상권 철회가 연내에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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