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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제주를 찾아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8일 반대대책위 ‘기본계획 수립 용역-타당성 재조사’ 제안 불수용에 “유감” 표명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가 정부(국토부)가 제안한 ‘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방안을 불수용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5일 제주를 방문, 반대대책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조사시점 등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해 두 용역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제안이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위한 꼼수로 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전에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비공개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 “타당성 재조사는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과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대책위원회가 추가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위는 1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위에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주장 및 ‘국토부와 반대위는 협상에서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단 한 번의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대위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특히, 타당성재조사는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위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위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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