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실습생 사망 제주 업체 은폐의혹 조사 착수
고용부, 현장실습생 사망 제주 업체 은폐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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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서 질타 "이민호군 두세번 다쳐"...김영주 장관 "현장실습, '1개월 직무체험' 전환 검토" 

▲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이민호 군 사망사고가 급기야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해당 업체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군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숨진 제주지역 사업체의 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검증과 사후대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었다"고 애도를 표한 뒤 "이전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는 이름으로, 조기취업 형식의 현장에서 급여도 못받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력 대처 방침을 피력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업체가 근 3년간 이런 사건이 발행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간과했던 것 같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을 학교의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1개월 내 직무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체 직업계 학생과 교원,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가 조기 취업 청소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숨진 이 군의 경우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됐지만 출퇴근 일지를 보면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 소관 협약서의 고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는 '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해서 기업의 생산 서비스 스케줄에 맞춰 어린 청소년이라고 해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용인해주고 묵인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노동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허점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이 됐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군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2~3번씩 다쳤음에도 결국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게 아니라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는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규제 등이 몇년째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현장실습과 관련해 작년에도 교육부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곳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다.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후속대책을 종이쪼가리로 남겨둬선 안된다. 노동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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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2017-11-24 09:19:48
건수 생겼다는 생각 버리고, 정확히 수사하세요. 죽은 학생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실습생이 사망했다고 그게 좋은 자기들한테 좋은 건수 생긴것 마냥 억측뉴스 내보내는 언론, 억측수사하는 경찰이 없는지도 확실하게 조사바랍니다.업체 다니는 직원(임원이나 대표아님)에게 들은 바로는 업체에서 해당학생에게 회사내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먹고,자고 하면서도 25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주었었고, 노동착취라고 할만큼 힘들고 고된 일을 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고 말고는 해당학생 사고가 작업자에 폰들고 들어가서 폰액정 깨진 사고와, 본인 부주의로 가슴에 타박상 입은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와 학교측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것처럼 언론이 떠들어대고 있네요. 언론은 진실이 아니고 그냥 건수가 필요한가봅니다.
112.***.***.110

Bg 2017-11-24 00:50:44
네 정확히 수사하세요...두번다시 이런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언론과 민노층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길 빕니다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편파적인 언론 그리고 사회이슈를 만드는 민노층 제대로 수사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족측이나 중소기업이나 누구 하나라도 억울하지 않게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랍니다
1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