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합동조사
교육·노동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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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유가족 깊은 위로...전국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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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진상조사반을 운영한다.  또 전국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사고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하고, 현장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전국의 모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오는 30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면밀한 실태점검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및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다. 

현장실습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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