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민호군, 월 60~80시간 초과근무" '실습' 무색
"숨진 이민호군, 월 60~80시간 초과근무" '실습'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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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 사고현장 점검...의원들 "어떻게 이런 일이" 탄식, 철저한 전수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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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업체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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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업체를 방문,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 군이 한달에 최대 80시간 넘게 초과 근무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습'이란 말이 무색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오영훈·강병원 국회의원 등은 24일 오후 5시쯤 이 군이 사고를 당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 공장에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먼저 의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둘러보며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법 등의 저촉 사항이 무었이었는지, 작업 당시 공장 안에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왜 정비작업 중 기계가 중단되지 않았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석한 허서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센터 소장은 "아직 수사중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현재 설치된 안전펜스 등은 사고 소식을 들은 이후 감독관이 와서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조항들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 군이 참변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일제히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 24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업체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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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한 기계. ⓒ제주의소리
현장에서는 사고(9일)가 발생한지 보름, 이 군이 사망(19일)한지 5일이 지나도록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 군의 초과근무 실태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공분을 산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이 군이 얼마나 초과 근무를 했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상황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우 원내대표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냐. 사고가 난 후에도 이렇게 조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추가 근무일지를 갖고 있는데, 공개하는 것을 꺼려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곁에 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 군의 경우 월 60~8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변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최대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이지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시달렸던 셈이다.

이 군 유족이 확보한 근무일지 상에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던 기록들도 남아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실습을 온 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영훈 의원도 "유족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보상 협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제조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빨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듣고 조사한 것을 교육부·노동부 장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수조사 철저하게 해서 대책도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300여명으로 많다보니 인력 사정상 12월 20일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능 연기 때문에 미뤄왔던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부장 회의를 다시 소집해 현재까지 조사된 부분만 갖고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과 직종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현장에 나가있는 학생들을 즉각 복귀시키고, 실습을 조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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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음료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하기 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 故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한 기계.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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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2017-11-26 17:08:25
청치인님들 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가서 사진찍지 마시고 아이들 현장실습 험한 곳 보내면서 안전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했는지 업체하고 협약 맺으면서 아이들 써줘서 고맙습니다 자세로 회사의 조건에만 맞게 아이들을 혹사한 건 아닌지 부터 조사 부터 하는 것이 의원님들 역할 아닌가요?... 특성화고 선취업 실적이나 현장실습 실적 올리기 위헤 오래전 부커 아이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해도 못 들은척 하던 학교랑 교육청이었는데.. 인문계 인문계 하면서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진보인지..
220.***.***.49

에휴 2017-11-26 14:27:21
내가 실습 나갔을때는 하루14시간 이상씩 근무했고 밥은 하루 점심한끼에 외노자들한테 치여 제대로먹지도 못하고 바퀴벌레득실거리는 컨테이너에서 침낭에서 간신히자며 지내고 공장화장실에서 간신히 씻으며 지냈는데.
그러고 받은 첫월급이 60만원... 회사사장이란 사람은 천안 순천향대 교수로 교육자였었고... 이런 일이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222.***.***.157

멍청이들~~ㅉㅉ 2017-11-25 22:05:05
입법기관 국회의원 멍청이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요지를 파악해 사고 예방하기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함에도, 그런건 아무것도 못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지들이 뭔 구새주인냥 그런 자리에 꼭 나타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행세 하는걸 보면 역겹기 그지없다!!! 허구헌날 정쟁만 일삼으며 세금 낭비하는 국가에 해가 되는 국해의원이란 농~있는 예기가 그냥 나오는게 아님을 명심해라!!! 이런시기에 지들 보좌관 증원에만 잘~ 합의하는 쓰래기들~~ㅉㅉ
223.***.***.147

아뮤즈 2017-11-25 16:49:36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안타까운학생이 실습교육중에 사망한건
참으로 안타깝네요.
근무시간도 초과되었다는데
월급을 4개월가량 많은돈을 받은걸 보면 알수있듯이
사업주야 그렇다치고 부모는
아이가 그런 큰돈을 받은걸 알았을땐
근무시간초과되었던걸 알았을텐데
왜 학교나 회사에 항의를 하지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니 문제를 거론하는건지..
아이의 장례도 치러야하는데
도체 합의가 먼지..
이또한 돈하고 관련된..듯..ㅠ
아이를 우선 보내줘야지
냉동시켜놓고..ㅠㅠ
나도 부모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내아이가 그랬다면 ..생각해봅니다.
우선 내아이 장례는 치러주고
하늘에 고이 보내주고
나머지 할일을 해야지..
내동실에 두고 있음 어떻해요..
나머지 큰일은 선차적으로 해야...
183.***.***.66

방랑자 2017-11-25 11:06:40
이사고는 실무책임자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기때문에 이런사고가 난것이다. 지금도 이런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공장은 많다. 지금부터라도 제안제도, 현장 체크리스트등을 통해 실무책임자들이 안전사고에대한인식을 높이고 사전사고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우선적으로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게 문제다
1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