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식사과’ 입장 발표…현장실습 ‘근로’→‘학습’ 중심 전환, “제도 폐지는 성급” 신중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이번 사고를 통해 소중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29일 오전 11시1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故) 이민호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이어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후 전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질타와 문제제기, 질문, 대안들을 겸허히 수렴했다”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과 교육청을 넘어 지역단위와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결론은 ‘소중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있고, 아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들이 원할 경우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유형별 안전 매뉴얼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특히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전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안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과, 올해 8월 교육부가 마련한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직업교육 체계 구축 등도 약속했다. 

특히 30일 시작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뜻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안전문제로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자괴감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는데 진심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이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니라 ‘취업준비’ 개념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고 근로중심의 현장실습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어 조기 취업 개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취업 준비 단계로 바꿔 겨울방학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장실습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후 종합적으로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사법권이 없다. 업체 현장 지도를 나갔을 때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일선 학교 교사 등 관계자들이 자료 제공 거부 등 업체 내용을 기술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알리면 근로센터 쪽에서 후속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근로감독관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이 아니라 노동부에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업무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 발표 말미에 “도교육청 차원의 세부 계획은 아직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민호 군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2018년 1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에 대한 개념을 ‘근로’ 중심이 아니라 ‘학습’ 중심으로 우선 바꿔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