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정당 “구상권 철회 환영...특별사면도 기대”
한국·바른정당 “구상권 철회 환영...특별사면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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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제주도당은 1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한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바른 정당은 “정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늦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여 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권 소송을 둘러싼 첨예했던 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찍고, 갈등치유와 도민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은 “이제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건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 제주사회 산적한 갈등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의 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이날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늦게나마 비록 법원 조정의 형식이지만, 구상권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구상권 철회가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파생된 마을과 정부의 대립, 마을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상처 치유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특별사면에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기를 기원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마을이 명실상부 제주도의 ‘일강정’ 으뜸마을로 발전해나가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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