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기억상실?'...구상권 철회 공약 '말바꾸기' 빈축
'선택적 기억상실?'...구상권 철회 공약 '말바꾸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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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구상권 철회 비판→사과…국민의당 일부 의원 '당론' 배치 발언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 바꾸기'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정당의 경우 대선 공약과 당론 등을 뒤집은 공세를 펼치거나 말을 바꾸고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5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약속했다.

이같은 '말바꾸기' 논란을 의식했는지 유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번복하게 됐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억의 착오이든,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든 사려 깊지 못한 유 대표의 구상권 철회 비판 발언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됐다.   

유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특히 사면 문제까지 거론하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마을공동체 회복' 공약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일탈 발언'이 빈축을 샀다.

국민의당은 구상권 철회 결정 당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선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비판하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국방위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불법시위 책임자들을 이 정부는 어떻게 처벌할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철회한다면 앞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진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도 "나라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야 되겠나. 정권 바뀌면 불법을 자행했던 분들을 그냥 끝내서 되겠나. 국책사업에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불법 자행하는 분들 어떻게 그냥 놔두나"라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도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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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란? 뜻을 생각해보길 2017-12-14 22:08:27
철회란?
도로 거두어 들이거나 취소한다.
무엇 때문에 거두어 들인것인가?
무엇 때문에 취소한 것인가?
애초에 잘 못된 이기때문이다.
그럼 도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그리고 애초 잘 못된 것이라면 잘 못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벌칙이 따라야 할 것이다.
223.***.***.70

문대탄 2017-12-14 17:48:18
정신 나간 유승민. 배신자.
... 그런 배신자도 구상권 철회가 법치 파괴인 줄은 안다.
그럼, 제주 바른당은 뭐냐.
... 똥이 아니면 오줌이다.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하는 ... 똥이다.
원희룡은 유승민만큼도 못하나. 전국구 나서기는 아주 틀렸다. 도민들도 90%가 이낙연 총리 욕한다. 조사해 보라.
1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