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를 철회키로 결정했는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통령님과 정부, 사법부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돼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잇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부모형제, 친척간에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는 등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측 모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금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발전과 도민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또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다지고 있다"고 예전과 달리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강정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한걸음 더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이 희망을 갖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발전사업도 강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님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대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현재까지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460여명이다.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바른정당 지도부가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 지도부로부터 반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은 유승민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반대한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 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건 의 문 전문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1년 동안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희망과 함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를 지난 12월 12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사법부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민군복항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하여 강정마을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10년 넘게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왔습니다.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측 모두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정마을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제주의 자연마을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지만 강정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이시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의 행사라는 소식이 무척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걸음 더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었지만 국가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렸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님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