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예고한대로 28일 공고했다.

국토부가 공고한 용역사업 주요 내용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항목은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선정시 사용된 장단점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시 사용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평가시 취득된 기존 자료 사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 지시하는 입지선정 타당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이다.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은 △개발예정지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기술분야 조사 및 검토 △항공수요 분석 및 전망 △공항시설(접근교통시설 포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공사시행 계획△총사업비 산정 △타당성 분석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문 및 타당성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다.

용역 금액은 부가세 포함 39억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지역주민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가칭)’가 구성될 경우 검토위에서 제기되는 종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시 검토 되었던 쟁점사항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분야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중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위가 구성될 경우, 검토위가 재조사 연구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사 수행업체는 연구 진행상황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보고에 따른 검토위의 의견을 검토․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분야 용역수행업체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지역 추천인사를 자문위원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용역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분야 연구과정은 용역기간(3개월) 중에 공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진행상황 및 최종결론(안) 등을 공개 설명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의견은 연구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기관 선정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분야’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분야 수행기관은 과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업체, 용역진 및 자문위원을 배제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