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와 지역주민이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별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 보상을 위한 용역까지 진행하면서 반대측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성 재조사 등 현재 진행중인 모든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최근 검토위원회와 관련해 성산읍대책위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회 구성방안과 역할, 조사결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고 국토부와 반대측 주민 10명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 사항은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성산읍대책위는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일정기간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줄곧 제안해 왔다.

검토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타당성재조사와 제주환경수용력 등에 대한 용역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성산읍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제안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최근 제시한 내용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조건부 수용했던 우리측 주장과 거리가 멀다”며 “협의의 모양새를 갖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도 기존 용역을 진행한 (주)유신에게 맡겨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토부 스스로 주민들과 협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공항공사의 토지보상 관련 용역 문제도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내용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절차를 모색하고 소득 증대 계획, 지역사회 지원 계획, 공항 건설로 변화한 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직업 계획이 담겼다.

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충족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미 발주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이에 “주민들은 제2공항에 동의한 적이 없고 토지를 팔 계획도 없다”며 “공항공사가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산읍대책위는 “제2공항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토부는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는 제2공항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