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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 공고문.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셀프 검증' 논란 유신 컨소시엄, 대한교통학회...국토부, 재선정 절차 착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용역을 맡기로 한 (주)유신 컨소시엄과 대한교통학회가 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2일 동일한 용역에 대해 대한교통학회, (주)유신 컨소시엄이 수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교통학회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주)유신 컨소시엄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각각 맡기로 했다. 72일 만에 계약이 무산돼 버린 이유는 두 곳이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초 제2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한 (주)유신 컨소시엄은 (주)유신을 대표사로 수성엔지니어링, (주)일신, 흥덕, 유구엔지니어링, 그리고 대한교통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국토부 발표 당시, (주)유신 컨소시엄과 대한교통학회가 사실상 동일한 관계나 다름 없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한교통학회가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의 대표인 (주)유신을 상대로 검증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문제로 꼽혔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당시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에다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맡기겠다는 국토부의 황당한 기개가 놀랍다. 타당성 재조사는 유신이 아니라 컨소시엄의 일원인 대한교통학회가 담당하니 문제없다는 인식”이라며 “전체 39억원의 비용을 수반하는 용역의 컨소시엄 대표를 상대로 같은 컨소시엄 하위 파트너인 대한교통학회가 과연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타당성 재조사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토부는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용역진이나 자문위원 등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계약 포기까지 이르게 됐다.

국토부는 용역 재공고에 나섰지만 향후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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