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개 분야 30대 정책 제안...6개 정책 의견 엇갈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속 이관,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녹색당 고은영·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제주 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JDC 이관·역할변경 등 10개 분야 30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자들의 답변을 8일 공개했다. 

연대회의 제안에는 문대림, 고은영, 원희룡 후보가 답변했고, 자유한국당 김방훈·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10개 분야는 △지역현안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이다. 

세부 정책은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 등이다. 답변에 응한 3명의 후보 모두 여기에 동의했다. 

이들 3명은 또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 등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한 절차 중단과 함께 제주 환경·사회적 수용성 연구용역 발주와 함께 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문대림 후보는 시민단체 제안에 동의 입장을 표명했고, 고은영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원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연대회의는 “공을 국토부에 넘긴 원 후보의 답변은 차기 도정을 이끌 도지사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오라단지 백지화에 대해서는 고 후보만 동의했다. 문 후보와 원 후보는 자본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도민 반대 여론과 문제제기 등을 고려한다면 (유보 입장은) 매우 아쉽다. 청정제주와 난개발 반대를 천명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 제주특별법을 제주환경평화도시 특별법 등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에는 문대림·고은영 후보가 동의했고, 원희룡 후보는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중앙정부 협의'를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기존 제주특별법 명칭을 가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이견이 없다. 원 후보의 ‘유보’ 입장은 사실상 반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JDC 이관과 역할 변경에 대해 고 후보는 자신의 공약대로 JDC 해체를 천명했다. 문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제주도 이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원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JDC 수익의 지역화'를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JDC가 도민 통제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시기에 (문 후보가) 제주도 산하 이관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문대림, 고은영 후보가 동의했고, 원 후보는 무조건적인 반대 명분이 없다며, 좋은 투자를 선별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동의한 문대림·원희룡 후보와 달리 고은영 후보는 전 도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했다. 

연대회의는 “지역현안과 미래세대, 제주도 가치를 다루는 부분에서 (후보들이)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선거이다. 정책제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을 남긴 후보들은 남은 기간, 차기도정에서 잘 채워나가길 바란다. 더 이상 적폐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가길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18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