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환경총량제와 제주형계획허가제 실시"
문대림 "환경총량제와 제주형계획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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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환경총량제·제주형계획허가제 실시와 함께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도시, 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해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을 내세웠다. 

또 “무분별한 개발 위주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과부하 방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총량제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자연 자원 사적 소유와 이용이 늘면서 자원 남용·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곶자왈과 오름 등 보호를 위해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과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 개정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쓰레기와 상수도, 축산분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과학·종합적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경관지와 생태보전지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다.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국비 확보를 비롯해 도심 경관 저해요소 극복을 위한 지중화 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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