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환경총량제·제주형계획허가제 실시와 함께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총량제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계획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도시, 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해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을 지키는 환경총량제 시행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을 내세웠다.
또 “무분별한 개발 위주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과부하 방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총량제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자연 자원 사적 소유와 이용이 늘면서 자원 남용·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곶자왈과 오름 등 보호를 위해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과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와 환경보전토지비축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 개정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쓰레기와 상수도, 축산분뇨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고갈, 생활·해양쓰레기, 하수처리 등 미래 제주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과학·종합적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경관지와 생태보전지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다.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지중화 국비 확보를 비롯해 도심 경관 저해요소 극복을 위한 지중화 사업도 지방비를 투입해 조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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