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강정주민 생채기에 소금 뿌리는 격”…이상봉 “43명 서명 결의안 표류해선 안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도 43명 전체 의원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해군)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밀어붙이면서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제주개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제관함식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미처 아물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관함식 개최 추진이 ‘불통’과 ‘독단’으로 점철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지난 3월16일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해군측 관계자는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다”며 “이에 강정주민들은 지난 3월30일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해군은 개최지로 제주를 명시한 행사 대행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군의 독단적 추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라 종요하는 것은 ‘횡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강정주민들은 자신의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해 왔다. 그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갈리고, 서로 틀렸다고 싸움을 붙여 왔다”며 “조금씩 입장차를 좁혀오던 주민들을 또 다시 국익이라는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분열 시키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 반대 의견을 확실히 확인한 만큼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법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 자리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제주해군기지로 야기된 강정마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62회 임시회에 이어 연단에 올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은 앞서 5분 발언을 한 김황국 의원에 동감을 뜻을 표한 뒤 “11대 의원 43명 모두가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시키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라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동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회기(362회)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제주를 방문한 이후 기류가 바뀌면서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도 도민들 대의기관으로서 입장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고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정부는 강정의 화합을 위한 관함식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강정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은 갈등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한 도의회의 의정활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중재이자, 가장 실효성 있는 소통이 될 것이다. 도의원 43명 한분 한분의 뜻을 모았던 제주도의회가 먼저 정부를 설득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서는 “진정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5분발언이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촉구결의안 찬성 의원들에는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렇지만 저의 신념은 확고하다.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확인한 팩트는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관함식 제주 개최와 관련해 찬성․반대쪽 2명과 전화통화를 했고, 8월2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의장으로서 첨예안 사안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낼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