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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후보(자유한국당) 대변인 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월19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리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직접 참석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죄목과 양형을 평결하는 재판 절차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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