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제주도지사 뿐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및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에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승철 소통혁신담당관이 “7469억원이 반영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공약 대비 81%가 반영된 것이다. 매우 놓은 수치”라며 ‘협치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협치 공약’은 원희룡 지사가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에 준해 관리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43명 전체 도의원들의 공약 목록을 확보, 20개 과제로 분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도의원들의 공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도지사께서 ‘철저히 점검,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의원공약과 관련해 반영된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의원 공약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고백이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원희룡) 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김 소통혁신정책관은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집행부가 의원 개인별 공약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이 “이미 집행부에서 도의원 공약들을 분석했다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김 소통혁신정책관은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수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협력계에서 정리하고 있다. 지사께서도 2번이나 주간정책회의에서 의원공약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간 협의는 쉽지 않다”면서 “전체 의원이라고 해봐야 43명이다. 1대1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김 실장은 “저희도 의원 1명 1명이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거듭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이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올해야 그렇다치고 2020년 본예산에는 의원들의 협치공약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반영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쇄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