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100만 인구 대비한 SOC 확보” 제안…손 놓은 제주도
5년전 “100만 인구 대비한 SOC 확보” 제안…손 놓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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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완료된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근시안적 인구도시계획 정책, 인프라 부족사태 초래지적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당시에 이미 정주인구 80, 체류인구 20만명 등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제주도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주도의 근시안적 인구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201812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연구가 완료됐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이라며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됐만 이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별성을 감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에 분석된 목표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고, 조례 제정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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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2019-02-21 11:04:29
언론사가 연구소도 아닌데 언론따라 일희일비말고 우직하게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네
117.***.***.30

성산사위 2019-02-21 01:10:57
백만 명 되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못 산다 현재 인구로 만족하며 살자고요..
223.***.***.160


양시경 2019-02-20 22:17:07
제주도는 2016년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2억6천1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나, 주변에 상업적인 시설 들을 재정비하거나 철거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용역에서 지적된 상업시설등을 재정비하거나 철거하지않고, 40년이상 경관보호를 위해 규제해왔던 토지를 주민설명회도없이 인공시설 등을 가능하게 풀어줘서 사실상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제주도행정이 앞장서고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이 도지사에게 질의했더니 원희룡지사는 현안내용도 모르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것도 모르고 토지주들끼리 이해관계로 소송하고있다는 발언을 했다. 세계자연유산이 부패한 공무원들에의해 파괴되는데도,
112.***.***.100

이유근 2019-02-20 14:54:16
이제는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을 끝내야 한다. 세미나도 마찬가지다. 같은 제목의 세미나나 토론회가 수도없이 열리는데 정작 들어야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귀중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다.
2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