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김원웅 이광철 의원 등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 소속 12명이 22일 오후 2시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 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소속 영화계 주요인사 10여명과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은 영화인대책위 부집행위원장은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의 다양성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영화 장르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면 현행 쿼터 안에 마이너러티(비주류) 쿼터를 두는 것이 한국영화 뿐 아니라 현행 할리우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 영화의 다양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스크린 쿼터제와 영화의 다양성 부재를 연결하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지나 영화인대책위 조직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부러워하는 제도이고, 각국에서 정책을 배워가는 실정"이라며 "세계 유일의 자국 영화산업 보호 정책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약 한 시간 반 여의 간담회가 끝난 후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계 및 문화계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향후 주무 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통상협상과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했다.

김재윤 의원 등은 언론에 배포한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에 대한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상임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한 문화분야는 국제무역협정에서 예외로 한다'는 문화적 예외의 정신과, '문화다양성협정'체결 등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신을 지지한다"면서 스크린 쿼터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서의 상징적 보루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계 및 문화계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또 "현 시점에서의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은 한국영화의 양적 성장과 호황 속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한국영화 산업의 체질 개선과 영화의 종 다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관광부의 고심도 이해하나 향후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대외협상 주무 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를 통상협상과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마이너리티(비주류) 쿼터제 도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한국영화의 종 다양성 확보와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김원웅 이광철 강혜숙( 김재홍 노웅래 민병두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정청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