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김선일씨가 피살 당해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출신 강창일·김재윤·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이 '이라크 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재검토 결의안 발의 서명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김선일씨의 피살 사건은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제3의 김선일씨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여야 50명의 의원들은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대량학살 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미 의회 9.11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밝혔으며,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면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국내 여론조사결과 이라크 전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이 더 이상 명분 없는 전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으며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조차 영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군이 정상적인 재건지원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재검토 결의안 이유로 밝혔다.

재검토 결의안 제출 의원들은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쿠르드 민병대가 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인 쿠르드 자치지역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군군장병의 안전상의 이유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천여명의 추가파병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추세에 역행함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중단 및 재검토 사유를 밝혔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하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영연합군이 이라크 공격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상살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 사실 여부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그 밖의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대책 수립여부 등 6가지 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기자회견에서 "오늘(23일)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