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②] 김 지사,해군기지 관련 도민논란에 ‘피드백’ 요구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3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해군기지 관련 도민대토론회에 참석, 도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방부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원칙적이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치고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의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하는 걱정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도민들의 격론에도 아랑 곳 업이 피드백 과정도 없이 기지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을 놓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라면 국방부와 정부의 원칙적이고 공식적 입장 외에 적극적인 입장도 함께 표명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의 지도를 바꾸리만치 제주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해군기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지난 수년간 첨예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적지 않은 내부적 갈등과 논쟁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그간의 갈등과 논쟁은 결코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주사회의 건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고도자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토론회를 기초로 이후 제반 절차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책임 하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이 국방을 도외시 한 채 고도의 자치권만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국방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국방에 대해 지방정부가 한계는 있지만 도민합의를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해군 김성찬 소장,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발전과 제주도 번영 위한 것"

한편 김성찬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은 "우리나라 안보와 제주도의 번영에 중요한 시간이 앞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 무엇이 옳은 일이며 후손들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제주 남쪽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대외무역을 위한 해상 수송로를 관리하고, 선박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군이 보장해야 한다. 이런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암울했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기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소장은 "해군은 제주도민과 함께 해군기지를 아름다운 제주경관과 잘 어울리고,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군항으로 건설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제주도의 번영,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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