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⑥]경제적 효과 놓고 찬성측 반대측 공방 격렬

△김봉필 안덕면대책위 집행위원장=국민에게 해군이 불신을 심어주어 유감이다. 2002년도 당시에는 병력 5천명이라고 했다. 경제 도움 안된다고 하니까 제주에서 쉬고 가는 기지로 축소했었다. 당시부터 해군기지는 최첨단 기지로 이지스함, 잠수함 기지라고 지적했으나 당시는 아니라고 했다. 4년 후 기지가 7만평에서 15만평으로 늘어났고 항공모함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해군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군 자료를 믿을 수 없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도록 만든게 해군이다.

# 김봉필 : 해군불신 단초는 해군이 제공. "콩으로 메주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 제시해 보라!

▲ 김봉필 안덕면 대책위 집행위원장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관광영향은 사계리에 미친다. 용머리해안 200-300M 거리에 방파제가 건설되는데 왜 영향이 없느냐. 용머리 해안가 경관은 제주도 일등이며 전국1등이다. 군사시설보다 예래주거휴양단지는, 3천억-4천억원 투자하지만 8천억 안들여도 해군기지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크다.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조건을 바라는게 아니다. 이곳은 모든 여건, 관광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다. 아무도 부인 못한다. 경제적 몇 명 취업, 효과 이야기 하는데 공사비를 돈으로 했을때 효과다. 여기에 취업되는 게 있느냐. 없다. 육지부 해군기지가 다른 도시보다 발전되는 곳이 있느냐. 있다면 내 놓아라. 싱가포르 하와이 말하지 말아야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 달라.

△강승식 추진단장=해군은 T/F 보고서를 신뢰한다. 경제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해군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해관계, 도민, 주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경제다.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해군은 기초조사와 기본영향평가를 해서 피해, 환경문제, 어장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요청한 것이다. 조사를 해야 보상 얼마할지, 피해 얼마인지 이해를 시킬 수 있다. 화순에는 법적 규제와 문화적 문제가 있다. 제2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화순 결정이 아니다.

△서은숙 교수(제주관광대 교수)= 관광업자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제주도정이나 경제쪽 전문가 모든 분들은 제주도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고민한다. 해군에서 직접적인 재정으로 들어온다 지렛대 기회가 된다. 어려운 시점을 극복하는 기회가 된다.

# 서은숙, 해군기지는 제주경제 회생의 지렛데 역할

▲ 강숭식 남원읍 위미2리 대책위원회 간사
△강숭식 위리2리 대책위 간사=해군기지 몇 백억 몇 천억 뜬 구름이다. 지역에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해군기지 주변 언론보도 내용과 공시지가를 보자. 강원도 언론을 보자. 동해 1함대 송정동이다. 현재 동해서 송정동은 80년도에 동해시 승격됐다. 송정동지역 인구 인구 1만여명에서 현재는 5천여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도 32학급에서 8학급으로 줄었다. 80년도 초 동해시 남부권 땅값 비쌌으나 이제는 집값이 가장 싸서 슬럼화됐다. 동해시에는 해군이 1만명이 근무한다. 만명이 들어와 몇 천억 돌리는데 인구가 왜 주느냐. 경제는 현실지표다. 동해서 송정동 공시지가 가장 비싼 지역이 844-1번지 대명낚시다. 200년 75만원, 2005년 이후 추학해 2006년에는 51만원이다. 어떻게 경제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땅 값이 왜 내려가느냐. 동해시도 인구가 줄고 있다. 만명 해군이 있는데 동해시 인구가 왜 주느냐. 전남에 J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군사기지가 걸림돌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강승식 추진단장=동해시는 시멘트로 일어났다. 해군이 들어가서 황폐화된 게 아니다. 해군때문에 땅값이 떨어진 게 아니다.

△홍석표 교수(산업정보대)=제주해군기지는 사고지점으로 갈 때 가장 빠르다.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가장 빠르다. 수출은 상선이 한다. 그것을 보호하는 게 해군이다. 씨레인을 확보하는 것은 급박한 문제다. EEZ경계상에서 국가이익 저해하는 도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중국과 균형자론 노릇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중국이 장백산(백두산)을 우습게 알고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무엇을 갖고 균형자론을 하겠느냐. 하와이 시드니 나폴리는 전부 군항이 있다.

# 고유기, "섭지코지 개발만 2년에 4천억 투자, 6년 8천억해군기지 공사효과 과장하지 마라"

▲ 강승식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고유기 집행위원장=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관광단지 투자가 2조 9천억원이다. 이미 6조7천억원이 승인됐다. 건설공사만도 제주도해군기지 계획상으로 08년-14년까지 6년동안 8천억이다. 섭지코지 관광개발 2년동안 4천억이다. 어느게 효과적이냐. 동해 해군항. 별로 발전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가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동해시 1980년에 시로 됐다. 동해시 의회 의장은 동해시가 발전하려면 부평산업단지가 물류항으로 발전해야 해야 하나 해군항으로 막혀 있어 안된다는 것이다. 진해 마창신항망 건설해야 한다. 50% 이상이 해군땅이다. 진해시 발전은 해군에 묶여 있다 평택 국제물류항 발전계획 있다. 해군항 때문에 모든게 묶여 있다. 부산3함대는 절경지역이다. 관광벨트였다. 시의원 사퇴결의도 했다. 해군은 도시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강승식 추진단장=안타깝다. 똑같은 기지를 보면서 찬성과 반대도 다르다. 언론 보도성향도 극과 극이다. 좋은 기사를 쓰는데도 많고 어떤 데는 똑같은 사물을 놓고 부정적인 데도 있다. 허구다 진실이다는 책자와 언론을 보고 내려달라.

▲ 홍석표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서은숙 교수=태산은 한꺼번에 쌓을 수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3만불 계획 1년에 10% 이상 성장해야 한다. 5% 성장 못하고 있다. 전국 13위다. 남들 황새걸음에 우리는 참새걸음이다. 이게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완벽하게 해군기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지만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강승식 추진단장= 똑 같은 사물을 보고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순신 전략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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