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해군기지 찬반단체들은 1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다자협의체를 열고 도민설명회화 2차 토론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주재로 해군기지범도민반대대책위와 안덕면반대대책위 위미2리반대대책위, 신례2리 반대대책위 등 반대측과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 등 찬성측이 함께한 다자간협의체는 단계별 토론회 내용과 검토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2시간30분간 토론 끝에 도민설명회와 찬반토론회에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제주도는 당초 2차 찬반토론회를 조기에 열 것을 희망했으나 반대대책위측이 1차 토론회에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난 사안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요구해 제주도와 찬성측이 이를 수용하는 대신 찬반토론회가 아닌 도민설명회 먼저 갖기로 했다.

도민설명회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해군기지T/F가 연구해 지난해 12월1일 발표한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을 도민들에게 재차 설명하는 것으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의 고용현황과 부동산 가격 추이, 인구 증감추이, 소득 증감추이 등으로 이는 제주도가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와 발전연구소,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요청,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분석할 예정이며, 이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차 토론회는 3월 하순쯤에 가서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 군사전략적 문제에 대한 3차와 3차 토론회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유치위, 그리고 반대대책위 측의 입장 차가 커 재논의키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찬반토론회에 대해 유덕상 부지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하면 되지 구태여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중복일뿐더러 시간도 최소한 1년이 소요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추후 해군이 환경여향평가를 할 경우 반대대책위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자”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유기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해군기지 유치가 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군기지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어떤 환경적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정보를 도민에게 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와 유치위,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해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현재 해군이 추진하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문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조사 과정에 반대대책위가 추천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 평가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찬반토론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유덕상 부지사는 “군사전략문제를 놓고 찬반토론회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군사전략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해군으로부터 설명회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반대책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응답하는 정도가 어떠냐”며 군사전략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유치위, 반대대책위는 군사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해군이 설명회를 하도록 하되 찬반토론회는 추후 재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