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문대림, JDC 변화.개혁 기틀 마련해야"
제주 시민사회 "문대림, JDC 변화.개혁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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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제주도 이관 등 추진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8대 문대림 이사장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JDC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7일 논평을 내고 “낙하산인사·밀실행정 논란 속 JDC 문대림 이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사장 선출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8개월 넘게 이사장 공백을 핑계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제주영리병원 문제 등 현안에 발 빼고 있던 JDC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문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JDC는 각종 비리와 방만 운영, 불필요한 사업 강행 등으로 도민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 대부분의 JDC 사업이 토건개발이라 난개발을 부추겨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생활환경 악화 등을 이끌었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 운영하며 얻은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고, 또 다른 과잉개발과 난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래단지 개발 사업을 전면백지화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 진행이 어렵다. 사업 주체 중 하나인 JDC는 사업 지속에만 관심이다. 토지주와 지역주민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JDC는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생태·환경을 살리는 공공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JDC에 의해 시작됐다. 병원추진 실적도 전무한 부동산 투자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에게 JDC가 사업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영리병원 관련 갈등과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함께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도민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JDC는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JDC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단지 등 난개발에 앞장섰다. JDC의 잘못된 개발행위가 제주다움을 파괴하고, 제주만의 색을 잃게 하고 있다. 토건·개발 중심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둬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는 제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과 국토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제주공항 면세점 독점으로 발생한 이익도 환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JDC의 대표인 이사장이 제주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도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JDC는 제주에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반성을 통한 자기 혁신보다 조직 보신에만 혈안이 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JDC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과거 발언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도민사회도 JDC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개혁을 위한 기반은 갖춰졌다.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 이사장은 JDC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 제주도 이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사회 해악이 아니라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JDC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18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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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단체 2019-03-07 23:47:59
쓰벌쓰벌이네
막아야할건 찍소리못허고
쓰벌
122.***.***.29

시민사회 2019-03-07 16:57:50
라는 말이 창피하다. 18단체 ...나설때 나설줄 모르고 나서지않아도 될 때 나서는 기회주의자들...
115.***.***.99

어느나라 시민사회냐? 2019-03-07 15:57:26
평양시민단체냐? 너네가 제정신이면 문대림이를 임명하는 청와대 규탄대회라도 열어야지~~ㅉㅉ
그냥 문재인 딱가리 같은 인간들~~~
2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