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24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토론회서 밝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어진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2022년)', 김영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단장이 '예타 면제사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장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고성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회장, 고현수 제주도의원, 권정미 제주관광대 교수, 김동욱 제주대 교수, 강재병 제주도기자협회장,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라며 "기본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 예타면제 사업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역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라며 "3887억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철거 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하며,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초 국비는 증설분의 50%인 954억원만 지원될 예정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전액 국비 지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원칙을 정했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50%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위원장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데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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