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진, 하도급 보고서 원문 공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와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주)유신 및 항공대 컨소시엄은 10일 '제주 제2공항 ‘ADPi 하도급 보고서’ 관련 항공대 컨소시엄 입장'을 밝혔다.

ADPi는 한국공항공사와 비슷한 파리공항공단의 자회사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 등 전 세계 여러 공항의 설계와 건축을 담당했다. 부산신공항 용역도 ADPi가 수행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주)유신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ADPi에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 용역비는 1억2700만원이었다.

ADPi  하도급 용역보고서에는 기존 제주공항의 남북활주로 등을 활용하면 연간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역을 맡았던 유신은 하도급 용역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했고, 국토부는 용역보고서를 폐기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용역보고서 은폐 및 조작 논란이 더욱 커졌고, 신뢰 문제도 나왔다.

항공대 컨소시엄 용역진은 "발주처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기간 중 자료 제출 및 자료 관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 ‘ADPi 보고서’는 발주처와 용역진에 부존재 상황이었다"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의무가 있는 성과물은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등이며, 하도급 보고서는 발주처에 납품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과업지시서 보안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제외한 하도급 보고서 등 생산된 자료는 ADPi 합동회의(2015년 3월17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이후 최종보고를 한 바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의거해 용역 준공 직전에 폐기(2015년11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지속적인 공개요구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발주처인 국토부의 재공개 요청과 하도급 계약(유신-ADPi 간)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복사, 수정, 복제 또는 공개하는 것은 ADPi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해 용역진은 ADPi에 추가 요청했다"며 "ADPi는 지난 9일 보고서를 송부해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용역진에 따르면 ADPi는 근본 대책 마련 전 ‘현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 확보를 위한 개선’과 관련된 하도급 용역을 수행했다.
  
ADPi는 용량 증대를 위해 유럽 공항 운영 등을 참고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 1은 현 제주공항 주 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 확충, 항공기 대기 공간 신설, 관제 신기술 도입, 관제사 증원 등을 통해 시간당 활주로 용량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고속탈출유도로·대기 공간 신설' 등을 수용해 '제주공항인프라 단기확충방안'에 반영했다.

방안 2는 현 제주공항 주 활주로에 평행한 방향으로 210m 이격, 근접평행 활주로 신설방안, 또는 380m 이격과 중간 유도로 등 신설방안은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등에 권고한 것을 보면 수요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고 사업비도 과다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안 3은 전 항공기 교차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해,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교차활주로의 용량으로 수요처리가 어렵고,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 충돌 우려 등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용역진은 "ADPi에서 제시한 대안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모두 검토됐고, 이런 사실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에 당시 연구책임기관인 항공대, ADPi와 하도급 계약을 수행한 (주)유신에서 참석하여 모두 설명했다"며 "의혹과 요청에 따라 ADPi 보고서 전문과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에 검토·반영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만큼,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관계자는 "용역진이 밝힌 방안 1, 2, 3은 ADPi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항공대 김병종 교수의 의견"이라며 "근거도 제시된 바 없고, 지난번 검토위 회의 때 발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용역진이 공개한 ADPi 용역보고서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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