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년만에 공개...소음피해 1925세대, 전문가들 소음피해 지역 더 정밀 조사 요구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주로 원안(사타, 예타)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음피해 가구수가 가장 많고, 전문가들은 소음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확대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항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했다. 

용역비는 8억원이며, 용역기간은 1년으로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85%)와 (주)퍼스트엔지니어링(15%)을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약 527만㎡ 부지에 2025년까지 사업비 4조87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시설은 활주로 1본(3200×60m), 유도로 1본(3200×25m), 계류장 65대, 여객터미널(국내, 국제선) 16만2400㎡, 화물터미널 1만㎡, 주차장 3500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2공항 대상지역인 성산읍 일대의 환경현황 조사 분석, 사업계획 검토,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이 진행됐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수단.방법 비교를 통해 활주로 신설계획 중 활주로 위치, 환경부분에 대해 원안과 대안 1~5안 별로 비교 검토 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했던 것이 가장 우수했다.

원안은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이 없고, 절대보전지역도 없었다.

다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4만2113㎡가 공항부지내에 위치, 공항부지 편입가구수는 37가구로 가장 적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위하고, 소음피해 영향 가구수가 1931세대로 비교적 많았다.

대안 1은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은 없지만 절대보전지역 3만3917㎡가 부지내에 있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도 2만5310㎡가 공항부지내에 위치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위치하고, 소음피해 영향가구수는 933가구였다.

대안 2는 진입표면에 소왕산 및 말산메 저촉되고, 절대보전지역 3만4018㎡가 공항부지내에 위치해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없다.

소음피해 영향가구수는 489세대로 비교적 적었다.

대안 3은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은 없고, 절대보전지역 3만3138㎡, 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이 3만2800㎡가 공항부지내에 위치해 있다. 소음영향 피해가구수는 918세대다.

대안 4는 진입표면에 저촉 장애물은 없고, 절대보전지역 2만1135㎡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2만9981㎡가 공항 부지내에 위치해 있다. 소음피해 가구수는,  1269세대다. 

대안 5는 진입표면 저촉 장애물이 없지만 절대보전지역 189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5만6287㎡가 공항부지내에 위치했다. 소음피해 가구수는 1276세대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 평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해 다른 지역 입지 대안 결과를 요약.정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제2공항 계획지구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 철새의 서식과 이동 및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절대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천연기념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하고,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등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도를 정밀조사해 영향 예측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수산리와 신산리 마을 취락지를 포함해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지역 설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한라산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2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한라산 조망권에 대한 경관훼손이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정책연구원은 "생태서식지 훼손과 조류에 대한 영향, 사회적 수용성,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영향, 소음 등 주거환경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각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기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노출면적, 노출세대수, 노출인구수 등의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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