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추진위원회 "스스로 침 뱉는 격이지만, 해군 행태 더 이상 좌시 못해" 성토

2007년 6월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한 당시 윤모 마을회장에 대한 탄핵 건 등으로 마을총회가 열리자 갈등을 겪고 있는 해군기지 찬-반 주민과 해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7년 6월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한 당시 윤모 마을회장에 대한 탄핵 건 등으로 마을총회가 열렸다. 이날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회의장 테이블을 들어내려하자 반대측 주민들이 이를 막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했던 ‘제주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회’가 해군을 규탄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강정주민들을 우롱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을 규탄한다. 해군은 강정마을에 대한 소통과 상생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함께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언론에서 강정마을의 아픔과 공동체 붕괴에 대해 재조명했다. 해군기지가 공공갈등관리의 최악의 사례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우리(추진위)는 국가 안보와 마을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반대 측으로부터 ‘강정마을을 팔아먹은 사람, 강정바당(바다) 통째로 해군에 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군기지를 마을에 유치한 책임감과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군기지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2016년 해군기지 준공식와 2018년 국제관함식을 거치면서 주민간의 갈등은 또 불거졌다. 현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은 관함식 전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을 우롱하며 배신감까지 주고 있다. 해군은 역시 못 믿을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참아왔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추진위원들 간 논의 끝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해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마을 발전도 느낄 수 없다. 마을 공동체만 파괴됐고, 해군기지만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도 해군기지 사업의 피해자다. 찬·반 주민 모두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을 뿐 마을의 미래를 걱정했다. 마을 전체가 명백한 해군기지 사업의 피해자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바라는 강정마을과의 소통과 상생을 허공에 외치는 해군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강정주민을 우롱하며 이간질시키는 제주기지전대장을 규탄한다. 해군 참모총장은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해군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최악으로 치닫게 한 제주기지전대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지난해 관함식 제주 개최를 위해 제주기지전대장이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위를 찾아왔다. 이후 강정마을회를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국제관함식이 강정 앞바다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관함식을 강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함식 유치 과정에서 강정마을은 또 내홍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해군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며 “그러나 관함식 유치 과정의 절박한 심정은 어디갔나. 해군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추진위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더 이상 제주기지전대장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해군참모총장은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갈등을 증폭시켜 해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과 불신이 최악으로 치닫게 한 책임을 물어 제주기지전대장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군은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주민들과 소통·상생한다고 허공에 외치며 대국민 홍보하고 있다. 정작 주민들은 해군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 대한 소통과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이 강정마을 민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추진위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찬·반 주민 모두와 간담회를 열어 진솔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추진위는 해군본부로 직접 찾아가 면담할 의지도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상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단기간 풀 수 없다. 해군은 갈등 유발자로서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국제관함식이 개최되니 '나몰라라'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추진위는 “관함식 개최 이후 돌변한 해군의 태도에 주민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해군제주기지에 강정 주민소통 담당자가 없다. 어떤 소통과 상생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장기적으로 강정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민심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은 찬·반 갈등을 겪어온 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제대로 알고, 강정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해야 한다. 강정마을에 갈등의 불을 질러놓고 수수방관하는 해군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문]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의 강정주민 우롱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를 규탄한다!
해군 참모총장은 강정마을에 대한 소통과 상생의 의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와 제주도의 공식사과를 비롯한 해군, 해경, 기무사,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갈등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언론에서 12년 전 4월, 해군기지 건설로 시작된 강정마을의 아픔과 공동체 붕괴에 대해 재조명하였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해군기지는 공공갈등관리의 최악의 사례’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어갔다.

  우리 제주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회(제주해군기지사업 강정추진위원회)는 당시 국가 안보와 마을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를 유치하였고 이후 주민들 간의 폭풍같은 갈등 속에 반대 측으로부터 ‘강정마을 팔아먹은 사람들, 강정바당 통째로 해군에 내준 사람들’을 비롯해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도, 해군기지를 마을에 유치한 책임감과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군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도 뒤로 한 채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까지 찬성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하지만 2016년 2월 청사진과는 빗나간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에 이어 2018년 10월 관함식을 거치면서 더욱 불거진 주민들 간의 갈등과, 특히 지금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이 관함식단에 있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며 배신감까지 주고 있고 강정마을 여기저기서 해군을 욕하고‘그때뿐인 해군’은 역시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추진위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여태 참아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추진위원들 간 논의 끝에 성명서를 내는 바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해군의 행태를 보건데, 해군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마을의 경제적 효과 또한 느낄 수 없는 상황이며 결국, 마을 공동체만 파괴됐고 해군만 제주기지가 건설돼서 그 목적을 달성했을 뿐이다.

  우리 추진위 또한 해군기지사업의 피해자임을 익히 깨달아왔고, 찬성이든 반대주민이든 해군기지 유치를 두고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고 마을 전체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하루속히 바라는 우리는 강정마을과의 소통과 상생을 허공에 대고 외쳐만 대는 해군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해군 참모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첫째, 강정주민들을 우롱하며 이간질시키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제주기지전대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군 참모총장은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해군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딛게한 제주기지전대장을 교체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초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제주기지전대장(당시 관함식단 기획총괄팀장)이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위 사무국장을 찾아왔고, 이후 강정마을회를 찾아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우여곡절 끝에 강정 앞바다에서 관함식이 열렸고 대통령의 주민간담회까지 성사되었던 것이다.

  당시 추진위나 마을회나 탐탁치 않은 해군 행사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관함식을 강정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 관함식이 진행되기까지 12년 전 해군기지 유치때 만큼이나 큰 내홍을 겪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해군에 정당성을 부여해줬건만, 관함식 때의 절박한 마음은 어디 던져두고 왔는지, 제주전대장으로 와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추진위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여기저기서 다들‘토사구팽’ 당한 것 같다고 하니, 배은망덕하고 염치없는 전대장과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강정에서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고 보여지는 전대장의 행태는 지난 10여년간 거쳐간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 제주기지전대장들의 노고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고 해군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어물전 망신은 꼴두기가 시킨다’고 해군참모총장은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갈등을 증폭시켜 해군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한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오만방자한 제주기지전대장을 교체해 주기 바란다.
 
(2) 둘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소통과 상생의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소통과 상생 방안에 대한 해군 참모총장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해군은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주민들과 소통과 상생하고 있다고 허공에 외쳐대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강정주민들은 해군에 대한 불신과 반감만 커지고 있을 뿐, 해군의 의지와 노력은 없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강정마을회조차도 해군의 시간끌기식 미온적 태도로 인해 민.관,군 협의회에서 강정마을 현안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다며 협의회의 존속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 했는가? 이러한 행태가 제주기지만의 생각인지, 참모총장께는 강정마을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해군 총장의 강정마을에 대해 소통과 상생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추진위는 해군총장이 제주기지 지휘관에게 강정마을 민심은 개의치 말고 부대관리에만 힘쓰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모총장이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추진위, 강정마을회 등 찬성과 반대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주기를 요청한다. 강정 현장 간담회가 여의치 않다면, 우리 추진위는 해군본부로 집적 가서 면담할 의지가 충만하니. 총장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소통과 상생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3)셋째, 강정갈등이 10년 넘게 진행중인만큼, 해군총장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강정 민원을 해결하면서 민심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담당자)를 만들어 강정공동체 회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해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깊은 갈등의 골은 단기간에 풀릴 수가 없기에 향후 10여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 해군은 갈등 유발자로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해군기지 지어지니까 그만이고, 관함식 끝나니까 그만인가? 그로 인해 발생한 강정 갈등은 나몰라라인가? 실질적인 강정주민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군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얼마 전 제주언론에 보도됐듯이, 주민과의 소통은커녕 먹통인 상태고 관함식 이후 돌변한 해군의 태도에 주민들은 불쾌감까지 느끼고 있다. 오히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근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제주기지전대의 강정추진위와의 소통은 물론 강정 주민들과의 대화의 노력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제주기지에 강정 주민들과 소통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무슨 소통과 상생을 운운하는가?

  해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해군과 강정의 현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여,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강정 민원을 해결하고 강정민심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소통가능한 적임자를 배치해 달라. 이와 관련해 추진위에서는 수차례 제주기지 지휘관들과 해군본부 장성들에게도 요청했던 바이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앞서, 해군이 강정마을에 대한 양보 정신과 함께 찬반 갈등과 함께해온 해군기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장기적으로 마을주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소통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강정마을에 갈등의 불을 질러놓고 수수방관하는 해군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10일.(월)
제주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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