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13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조사결과를 보면 참담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주도 및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주민갈등은 깊어지고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