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정마을 인권침해 재발방치 촉구…민 청장 “7월에 입장 표명”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을 상대로 강정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을 상대로 강정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경찰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를 시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 중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연행했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000만원)도 청구했고,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 철회됐지만, 국방부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강정마을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발표를 인용하며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고,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며 “또 다른 4.3으로 느껴질만큼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사건이자 트라우마가 됐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연행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주민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고, 집회 참가자에게 욕설도 했다. 물품을 강제 압수하는가 하면 강제연행, 허위사실을 통한 검거, 차량 압수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강정에 내려가 사과하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강정문제를 포함해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거친 뒤 (사과 여부 등)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창일 의원은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앞서 서귀포에서 발생한 잠수함 폭발사건에 헌신적으로 임무를 다한 소방관들에 감사를 표하고, 충북 달천군에서 수난 구조 훈련 중 순직한 권영달 소방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반 여건을 상임위에서 살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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