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15곳 과태료
"아직도..."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15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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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양돈농가 15곳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농가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곳,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곳, 가축뷴노 관리대장 미작성 1곳 등이다.
 
불시 방문을 통한 점검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장 내 청결과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 양돈 악취 저감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농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돈농가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20건,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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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낮아서 개선이 안되는거 아닌지 2019-07-14 13:54:21
이왕 나섰으니 제대로 해야 합니다ㆍ
자정능력을 넘어선 범위는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해야 하죠ㆍ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은 해결해놓고 돈도 벌어야죠ㆍ
돈은 우사나 돈사가 벌고
광범위한 피해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많은 제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ㆍ
이웃이라해서 방치하면 모두가 죽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ㆍ 관광이고 뭐고 끝이죠ㆍ
223.***.***.156

제주사랑 2019-07-15 09:04:36
과태료가 아닌 아예 축산을 하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세요. 이러한 온정주의가 다 망칩니다. 이런 아류의 몇사람의 이득을 위해 수천, 수만의 선한 도민과 제주를 찾는 분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121.***.***.31

악취없는 청정제주위해 2019-07-14 21:14:08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강력한 처벌로
축산폐수 문제 풀어간다면
도내.외에서 큰지지를 받을텐데....
모르는건지..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218.***.***.4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2019-07-15 10:08:22
환경단체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210.***.***.101

공정하게 하라 2019-07-15 12:36:09
할려면 똑바로 공정하게 하고, 이것 저것 가리고 따지면서 할거면 때려 치워라

그러니 욕 먹는거다.
5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