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강정마을 주민 만나 첫 공식사과
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강정마을 주민 만나 첫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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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미진한 부분 바꿔나가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경찰 수장이 해군기지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 청장을 포함한 경찰청 수뇌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진 피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상징이자 강정마을회장을 지낸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마을회 감사를 역임한 마을주민 김봉규씨가 참석했다.

현장에는 강정마을 외에도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관련 주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등 인권침해 피해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강동균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불법채증과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바꿔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루액과 살수차도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용산참사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를 동원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캡사이신이 들어간 최루액을 사용했다.

앞서 5월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한 재발방지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1차 조사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유치 과정의 민주적 공정성, 유치 결정후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건설 과정의 경찰 대응을 심사했다.

유치과정에서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한 2007년 4월26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회 의제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해 상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해군, 사이버사령부, 제주지방경찰청을 등장시켰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이름을 올려 체면을 구겼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집회 과정에서 폭행, 욕설, 신고 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이동권 제한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장기간에 걸친 차량 압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도 경찰의 대표적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 사례로 나열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근거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 제시를 권고했다. 사실상의 사과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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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7-29 16:59:05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수장이 범법자에게 사과했다는것은 이 나라가 무법천지라는것을 또 다시 증명하는것이다.
49.***.***.237

천지인 2019-07-28 18:07:04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가들 모두 사면해야 한다. 국가반헌법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시행법 위반을 단죄하는 것은 또하나의 국가폭력이었다. 법원검경 모두 사과하고 운동가들 사면해야 한다. 그래야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58.***.***.9

백영범 2019-07-28 09:18:20
당시 동원된 경비경찰 모두 밤낮으로 김밥, 빵, 먹으며 고생많이 했는데 죄인의 된 기분이 들어 마음이 그렇내요
그냥 놔두었더라면 지금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221.***.***.31

제주사람 2019-07-27 22:15:43
하여간이나라장청장이란자들정신빠진행위들보면이나라미래가보인다.자리보전할려고무척애쓴다.이나라가망해도할말없지.개돼지들이집합체이니
112.***.***.78

1234 2019-07-27 22:14:36
국가는 왜 먼저 탄압하고 나중에 사과할까? 그 많은 시간동안 저들이 잘못한 것을 진정 몰랐단 말인가?
꼭 누가 밝혀내야 사과하나? 국가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머슴이죠.
국민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보류하고 반드시 의견을 지역주민 모두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개. 돼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1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