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정기국회서 과거사기본법 제정 및 4.3특별법 개정안 등 논의 활성화 기대

국내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김석호)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지역을 넘어함께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신기철 (재)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 노용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재단 대표, 이영일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장,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는 각 사건별로 발생시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국가폭력에 의해 민간인 희생이 자행되어진 인권유린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벌어졌던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등의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해결 과제와 사건별, 지역별 해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역대정부의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 정부의 과거사문제 해결 정책방향 비교를 통해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되는 ‘국내 과거사 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국회문화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마당 행사는 국내 과거사 관련 사진․자료전시, 영화상영, 제주놀이패 한라산의 ‘제주 사월마당극’, 광주놀이패 신명의 ‘광주오월 마당극’,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유족 증언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문화한마당 행사는 여·야를 막론해 23명의 국회의원(강창일, 권미혁, 권은희,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서삼석,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신경민, 오영훈, 위성곤, 이개호, 이용주, 이종걸, 이재정, 인재근, 주승용,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홍익표 )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행사를 총괄주관하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정민국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0년 넘게 끌어온 한국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새싹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방의 연대, 사건별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비록 사건마다 진상규명 범위 등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지만 모을 건 모으고, 구분할 건 구분하는 지혜가 발휘된다면 매우 뜻 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 4.3특별법 개정 등의 입법과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에서 정리된 의제는 정부, 국회, 지방의회 등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구분짓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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