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표류 중인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처리, 4.3완전해결 촉구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후 제주시청에서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후 제주시청에서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처리를 위해 4.3유족들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0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상복을 입고 '제주4.3특별법 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라', '4.3의 완전한 해결은 특별법 개정으로부터' 등이 적힌 홍보물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유족회는 “고령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개정안 처리는 후손들의 의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4.3특별법 개정을 외치며 제주시청에서 신산공원까지 행진했다. 이후에는 제주시 조천체육관으로 이동해 4.3유족한마음대회에 참가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후 제주시청에서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후 제주시청에서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 내로 4·3특별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4.3유족회 임원들과 의논하면서 함께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3유족들의 70년 쌓인 해결과제가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회 임원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4.3유족회 임원들과 유족들의 힘을 합쳐 올해 4.3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는 최근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출범시키고 세력 규합에 나섰다.

상임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이 맡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4.3유족한마음대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20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4.3유족한마음대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법률안 개정을 위해 10월31일까지 5만명을 목표로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국회에서 세미나와 공연, 미디어 상영회 등을 열어 대국회 대응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10월 중에는 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도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입장표명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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