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방부 간담회에 이어 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를 결정짓는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가 이제 비로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냈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해군기지 건설추진에 대해 도의회가 도의 로드맵을 전격 합의하고 말았다"며 "바르지 못한 일들에 저항이나 견제로써의 대의적 영량을 발휘하는 일에는 참으로 신중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의 틈만 보이면 집행부를 받쳐 발빠른 합의와 타협에 익숙해왔던 현실 의회의 허구적 위상의 실체를 또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뭔가 해낼 것 같은 위용으로 해군기지특위도 아닌 군사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결국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통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군사특위가 사례조사를 하겠다며 호주와 싱가포르를 다녀오고서도 보고서 조차 내지 못했지만 인내로 이해하고자 하며 도의회가 도의 로드맵 발표를 일방적이라며 제동을 걸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한번의 군사특위를 열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내릴 때부터 이미 도의회는 합의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의원 전체 간담회까지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이를 제안한 동료의원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취소시켜버리는 모습은 도의회만이 연출할 수 있는 아연의 극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의회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원책을 무슨 추궁하듯이 요구하기 보다 차라리 읍소로써 간청하는 것이 정직한 것임을 이제라도 알기 바란다"며 "도민여론을 의식하고 쫓기보다는 제주미래에 대한 진지한 조망과 고뇌의 판단에 가슴내밀 줄 아는 진정성에 먼저 민감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권력의 허위의식에만 갇혀 무능만을 반복하는 도의회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안스러움을 보낸다.

마침내 해군기지 건설추진에 대해 도의회가 도의 로드맵에 전격 합의하고 말았다.

도의회는 이제 비로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내고 말았던 것이다.
바르지 못한 일들에 저항이나 견제로서 대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일에는 참으로 신중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의 틈만 보이면 집행부를 받쳐 발빠른 합의와 타협에 익숙해왔던 현실 의회의 허구적 위상의 실체를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뭔가 해낼 것 같은 위용으로 해군기지특위도 아닌 ‘군사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결국 이렇게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군사특위가 사례조사 하겠다면서 호주와 싱가폴을 다녀오고서 보고서 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판보다는 그 신중함(?)을 인내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런 인내의 열매인지, 도의회는 도가 발표한 로드맵이 일방적이라며 제동을 걸줄도 알았다. 하지만 한 번의 군사특위를 열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내릴때부터 이미 도의회는 합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전 열렸던 특위회의에서 날카로운듯 보였던 비판과 질타는 바로 어제 국방부 간담회에 이은 ‘5분만의 합의’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언론에 활자로 알려진 의원 전체간담회까지 “간담회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이를 제안한 동료의원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취소시켜버리는 모습은 도의회만이 연출할 수 있는 아연의 극치일뿐이다.

평소 소속정당마저 넘어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다급해지면 무시될 수 있는 의회만의 난해한 특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꼬리내린 의회에게 전한다.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원책을 무슨 추궁하듯이 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읍소로서 간청하는 것이 정직한 것임을 이제라도 알기 바란다. 기지건설과 같은 큰 사안에 대면해 도민여론을 의식하고 쫓기 보다, 제주미래에 대한 진지한 조망과 고뇌의 판단에 가슴내밀줄 아는 진정성에 먼저 민감해지길 바란다. 의회위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도민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기 바란다.

어제, 그간의 주저와 신중하기만 했던 행보를 무색하게 5분만에 ‘날림합의’에 나선 8명의 특위위원들을 기억하며,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대하는 도의회의 그간 행보를 보면서, 해군기지 현안문제 이후에 분명한 일감이 던져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의회가 제대로 서야 제주도가 바로 선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회를 깊이,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의원 개별 개별에 대한 접근도 준비할 것이다.
이를 미리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