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이 16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이 16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며 청와대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의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추진해 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이 16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이 16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인가"라고 물으며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항 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이라며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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