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철남 의원 "일선 읍·면 행정은 사회복지와 환경 중심돼야"
제주 사회복지직의 읍·면장 임용을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연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장 임용직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직력은 1990년대 만들어졌지만, 도내 43개 읍·면·동장 중 일부만 사회복지직렬이다. 제도 미비로 읍·면장 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행정지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읍·면장 직급현황은 행정직과 복수직렬, 농업·시설·해양수산직 등이 임용됐지만, 사회복지직은 한명도 없다”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2%에 달한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 읍·면장도 행정, 농업, 시설, 해양수산직만 임용가능해 다양한 계층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시 봉개동을 제외하고, 환경직렬 읍면동장이 없다. 쓰레기처리 등 환경 업무가 중요한 청정제주 구호가 무색하다. 사회복지와 환경을 읍·면 행정 중심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채로운 행정서비스와 시대변화 등에 맡게 복지·환경 분야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