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단협은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제주농민들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리면서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할 것이라는 소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996년 WTO 출범 당시부터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와 농업기반시설 낙후, 낮은 국제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높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으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이 농업선진국이 됐으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통상압력을 넣자 우리나라가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농업소득은 20년째 정체이며, 식량 자급률 24%, 도농간 소득격차 60%, 농가부채,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는 나라가 농업선진국인가”라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 하더라도 우리의 통상 주권을 포기하면 여러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 미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정부는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국내 농업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단협은 “정부는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압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응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