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찬반 갈등 예산집행 지연 가능성...국토부 주민소통 주문

제주 제2공항 모형도
제주 제2공항 모형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2020년 예산으로 35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찬반 갈등으로 예산 집행 지연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제주 제2공항 예산안은 올해 38억6400만원에 비해 317억5600만원이 증액된 356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반영된 356억2000만원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이다.

국토교통위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지만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으로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공론조사 실시여부, 환경수용력에 대한 우려, 현 제주공항 확장, 성산 입지 타당성 여부, 주민보상대책, 군공항 활용 여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설계용역비로 324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는 75%의 공정률을 감안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공항 기본설계 기간이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위는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의결했지만 제주도지사가 이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찬반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도민공론화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위는 "찬반 의견 대립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 내년에 편성된 기본조사설계비 또한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토위는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의 전제 하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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