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는 셰게무역기구(WTO)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25일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제주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농업계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며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지난 2월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3~8개월 동안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 감축과 농업보조규모 축소 등 지역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제주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월동채소와 감귤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농연은 “쌀 관련 보조금 축소로 다른 지역 쌀 재배 농가들이 밭농사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밭작물이 대부분은 제주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차기 농업협상 타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정부와 제주도는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국 농업단체와 연대해 상경집회에 나서 농업인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