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입지 전면재검토-계획 철회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의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도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는 즉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미흡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관리·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론화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KEI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사실상 반려 의견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가 검토의견을 통해 △제2공항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성 △항공기 소음영향 추가대안 미반영 △동굴분포 가능성 관련 조사 미비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현재의 계획과 입지를 기준으로 KEI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공론화를 인정해 그 결과를 존중, 정책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또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 또한 우리 국토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2공항 문제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막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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