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1일 운영위․본회의 결의안․반대 청원 심의 예정…제1당 민주당 공동전선 주목

제주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공론화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예상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는 3가지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당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교육의원 2명)이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다. 사실상 ‘부결’을 의미하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심사 보류’다. 심사를 보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상황이 돼 의장 직권 상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운영위원회가 당 소속 의장과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 처리에 대놓고 발목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이다. 상임위원회는 부담을 덜면서 전체 의원들의 뜻에 맡기는 방식이다.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으로 나든 도의회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진성당원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찬․반 및 공론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대략 7대3 정도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1~2표 차이로 가․부가 갈릴 정도로 팽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8일 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조사를 공식 지지하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도의회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지침’을 내린 상태다.

만약 3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숙의형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 된다.

반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집행부(제주도)와 전선을 형성한 상황에서 적전 분열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김태석․박원철 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명시했다.

특별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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