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의견 묵살 환경부 질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주민수용성을 우선하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환경부가 묵살했다며 형식적인 보완 통보를 질타했다.

환경부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KEI는 국토부가 제2공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라 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기-조류 충돌과 동굴(동공)조사와 관련한 보완을 요청했다. 다만 주민수용성 우선 확보에 대한 보완 요청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은 명확하다. 항공기-조류 충돌을 신규공항 건설시 평가모델을 적용해 검토하고 사업부지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도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보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합동현지조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KEI의 검토 의견 취지”라고 해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내용들은 초안 검토 때 제시됐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한달 만에 본안이 제출됐다”며 “결국 국토부의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 검토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국토부의 본안 평가서에 동의해 줄 이유는 없다”며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보완 요청이 아닌 부동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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