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대구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대구시·경북도 등 4개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가 참여하는 대구 군공항(K2)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차관, 공군 관계자도 참석했다. 민간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는 모두 14명이다.

선정위는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과정(숙의형 시민의견조사)을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절차는 조사위원회(5명)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표본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군위와 의성군민 각 100명씩이다.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0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선정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이전지를 확정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첨예한 국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사회를 더욱 튼튼히 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나 도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원희룡 지사의 말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국책사업과 제주의 국책사업은 다르다고 둘러댈 것이냐”며 “수많은 도민들이 서울과 제주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이에 “15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