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3시 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용찬 열사28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제발표는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맡았다. 

김기식 소장은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해 진행 할 예정이고, 주제발표문을 통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함으로써 제주특별법의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분석과 인구, 산업, 고용, 지가, 주택지표를 포함한 복지, 교육, 보건, 의료, 안전 측면에서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김 소장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는 인구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각종 삶의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권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김 소장은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과 투자 중심의 외형적 성장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적 실험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정토론에는 ▲전 서귀포시장을 역임한 고창후 변호사 ▲제주대학교 장훈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조시중 법학박사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상임대표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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