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숙의형 공론화’ 단어 삭제 수정의결…업무범위 축소냐? 확대냐? 해석분분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등 2명이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결의안 명칭에서부터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론화’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특위 활동범위가 확대됐는지, 오히려 축소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5일 오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김태석 의장,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우선 의안 명칭부터 바뀌었다. ‘도민 공론화’라는 단어를 빼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김태석 의장.박원철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은 ‘찬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위원을 추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했고, 환경도시전문위원실에서 지원업무를 맡도록 했다.

특위 업무범위도 수정됐다. 당초 결의안에 들어 있던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들이 모두 빠졌다.

새롭게 수정된 업무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수정된 내용을 두고는 의회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도민의견 수렴(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투표, 전문가 심층조사, 대규모 여론조사 등까지 검토․진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혔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일각에서는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특위 업무범위가 더 제한됐다는 평가도 있다. 공론 절차를 아예 건너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는다.

14일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을 당론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뛰어넘는 29명이나 돼 결의안 채택은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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