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국민과의 대화 발언, 공론화에 힘 실려"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방송화면 캡처.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주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 건설 문제는 도민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2공항 문제는 가장 큰 사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며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다만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거나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청와대에 보고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고 심하게 왜곡돼 있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제주공항이 3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청와대에 현 제주공항의 수용인원은 여전히 2600만명 수준이라고 축소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원희룡 도정과 청와대 국토부 보고라인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의 포화는 수용력 자체의 포화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항공관제와 지상관제의 낙후로 인한 시스템의 포화이며 여객시설의 포화인데 이는 여객서비스 확장과 전반적인 공항 현대화를 포기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관제시스템의 낙후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지만 제2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나머지 국토부의 개선 의지는 없다. 여객터미널의 혼잡은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면세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여객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입출입 시스템의 현대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원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공론화 해결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적극 환영하며,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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